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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 정보 공유…수출·분쟁대응 지원 연계
해외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상표를 무단으로 선。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망과 지식재산처의 분쟁대응 체계를 연결해 피해를 조기에 파악하고, 해외 진출과 지식재산 보호를 함께 지원한다.
중기부와 지재처는 10월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착수 회의를 열고 협업 체계를 가동했다. 협의체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도 참여해 해외 현장의 침해 사례 공유와 대응, 지원사업 연계를 추진한다.
최근 한류 확산으로 K-뷰티·K-푸드·K-패션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위조·모방 제품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과 현지 매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피해는 제품 판매 손실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신뢰와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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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분야에서는 조선미녀의 '맑은 쌀 선크림' 등을 모방한 위조품이 아마존과 틱톡샵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외관과 용기 입구의 밀봉 스티커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하고, 가격도 비슷하게 책정해 소비자가 위조품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다.
K-푸드 역시 상표와 포장 도용 피해를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내 유명 김 브랜드를 모방한 식품이 현지 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다. 해외 업자가 한국 브랜드를 현지에서 먼저 상표 출원한 뒤 유사한 명칭과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협의체는 우선 해외 거.을 활용해 상표 무단 선.과 위조상품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뉴욕·도쿄·베이징·하노이·자카르타 등 14개국에서 운영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22개를, 보호원은 로스앤젤레스·베이징·호치민·멕시코시티 등 해외 지식재산(IP)센터 10개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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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IP센터의 지원 범위는 40개국이다.
수출지원과 지식재산 보호사업의 연계도 강화한다.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고, 해외 권리 보호와 분쟁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교육·설명회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중진공과 보호원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러한 협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수출 현장에서 파악한 피해와 위험 정보를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브랜드 위조와 모방이 경제적 손실을 넘어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상표 무단 선。과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출지원 인프라와 분쟁대응 체계를 긴밀히 연결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열고 협업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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