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이고, 차별거래다." 최근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가 정유4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정유사들이 자사 상표를 부착한 주유소만 '부당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유4사 측은 황당하단 반응이다. 자신들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지원하는 게 뭐가 문제는 거다. 그렇다면 양측은 왜 갈등을 빚는 걸까. 여기엔 복잡한 석유제품 유통 구조가 숨어 있다. 지난 8월 21일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이하 협회)는 정유4사(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사업거래조건 차별, 부당지원행위 등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 정유사들이 자사 상표를 부착한 주유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 리터(L)당 30~80원의 정산장려금을 지급했는데, 협회는 이걸 '부당지원'으로 해석했다. 당연히 정유4사의 견해는 다르다.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SK에너지 측은 "자사 가맹.(주유소)을 대상으로 진행한 합법적인 '위기극복 상생 프로모션'일 뿐"이라면서 "알뜰주유소와는 계약서상의 정산 방식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후 불거진 양측의 갈등은 협회가 공정위에 정유4사를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양측은 대체 왜 싸우는 걸까.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자영알뜰주유소(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의 유통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알뜰주유소의 독특한 구조 = 일반적으로 주유소는 정유사, 석유화학사, 석유 수입사, 대형 유류 대리. 등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구매해 재판매한다. 4대 정유사 간판을 달고 있는 주유소는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거나 해당 정유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정유사의 석유제품만 판매하는 곳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기프트 전환 . 일종의 소매。인 셈이다. 간판이 없는 주유소는 여기저기서 자유롭게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다. 반면 알뜰주유소는 좀 독특하다. 한국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경제지주 등 이른바 '알뜰사업자'들이 여러 알뜰주유소의 물량을 묶어 대규모로 공동구매한다. 경쟁입찰을 통해서다. 시장은 1부와 2부로 나뉜다. 1부는 공급자가 전국 알뜰주유소에 직접 물량을 공급하는 시장이다. 가격 기준과 공급 규모만 정해놓고, 대금은 월말에 사후 정산한다. 자체 정제시설과 전국 유통 인프라를 갖춰야 해서 정유4사만 참여한다. 2부 시장은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가 석유제품을 현물로 대량 구매해 보관했다가 알뜰주유소에 직접 공급하거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한다. 입찰엔 정유사나 석유화학사, 수입사, 대형 유류 대리. 등이 참여한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구매한 석유제품이 자영알뜰주유소로 간다. 경쟁입찰 시 공급가격 기준은 '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 가격 평균치(MOPS·Mean of Platts Singapore)'이고, 정유사들이 얼마의 마진을 붙이느냐가 당락을 결정한다. 최저가 낙찰제여서다. 기준 가격을 국제가격에 완벽하게 연동하도록 했고, 최저가 경쟁입찰로 정유사 마진은 확 줄여놨으니 알뜰주유소 공급가격은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다. 알뜰주유소가 기름을 좀 더 싸게 팔 수 있는 건 그래서다.[※참고: 자영알뜰주유소가 석유공사와 정유사가 공급계약을 맺은 석유제품만 전적으로 공급받는 건 아니다. 의무구매율은 50%다. 골드몽사이트 나머지는 자유롭게 어디서든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변수는 MOPS다. MOPS가 올라가면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가격은 오르고, 떨어지면 공급가격은 낮아진다. 이 자체는 문제 될 게 없다. 그런데 국제유가가 오른 3월 중순에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자영알뜰주유소가 판매해야 하는 가격은 상한에 묶인 반면, 정작 월말 정산엔 높아진 MOPS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회는 '최고가격제 시행 전과 후를 각각 나눠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유4사 측은 '계약대로 3월 전체에 MOPS 평균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회의 불만이 커진 배경이다. ■ 자영알뜰주유소 주장의 허。 = 이쯤에서 양쪽의 갈등 원인을 한번 더 살펴보자. 자영알뜰주유소는 지금까지는 MOPS라는 가격 기준과 대규모 공동구매, 정유사 경쟁입찰이란 구조를 통해 가격경쟁력 등의 이.을 누려왔다. 정부는 기존의 일반 주유소들이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때 시설개선지원금 등 비용을 지원했고, 초기엔 세금 감면 혜택도 줬다. 이 때문에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등은 '특혜'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사 상표를 단 주유소에 상생 차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정유4사의 주장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구축한 '별도의 공급체계'에 속해 있는 자영알뜰주유소들이 사실상 경쟁 상대인 정유사를 향해 '정유4사 상표 주유소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알뜰주유소가 시중의 기름값을 낮추는 데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상어출현 일부 알뜰주유소들이 국제유가 상승기에 기름값을 크게 올려 논란을 빚은 일도 수두룩해서다. ■ 논란 곱씹어봐야 하는 이유 = 그렇다고 협회가 제기한 문제를 감정적인 것으로 깎아내려선 곤란하다. 우선 자영알뜰주유소들의 계약구조엔 묘한 구석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 자영알뜰주유소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50% 이상을 석유공사에서 받는다.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은 정유4사에서 구매한 물량이다. 이런 。에서 석유공사는 정유4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가 상표 주유소'와 위치가 같다. 물론 석유공사와 주유소를 '동급'으로 볼 순 없지만 구조만 보면 그렇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자가 상표 주유소에 정산장려금을 주면 석유공사도 비슷한 혜택을 요구할 수 있고, 그 혜택은 자영알뜰주유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협회가 정유4사의 정산장려금을 '특혜'라고 꼬집는 구조적 이유다. 계약 당사자도 아닌 협회가 '부당지원'을 주장하면서 공정위 신고에 앞장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협회 관계자는 "석유공사가 나서지 않으니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유4사 정산장려금은 따져봐야 할 게 적지 않다"고 말했다. ■ 정부 역할 외면해도 될까 =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기 전에 자영알뜰주유소가 입을 타격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도 의문이다. 시기만 조정했어도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이 월말 사후 정산에 따라 높아진 MOPS를 적용받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산업통상부가 "사적 계약조건에 따른 협의 사안"이라며 발을 빼고 있다는 건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정유4사와 자영알뜰주유소의 갈등 이면엔 특혜 논란, 계약구조의 함정, 한발 뺀 정부 등 복잡한 이야기가 깔려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해결해야 할 건 양쪽의 갈등일까 구조적 문제일까. 진은 확 줄여놨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