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기초학력 지도 ⓒ 김대성(ai활용)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돕는 장면을 떠올려 보자. 담임교사는 아이가 어느 지。에서 읽기를 어려워하는지 살피고, 다른 학생들의 수업도 이어가야 한다. 학습 지원을 신청하고 보호자와 상담하는 일도 뒤따른다.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진단보다 곁에서 오래 지도해 줄 사람인데, 그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학생 사이의 갈등이 생겨도 마찬가지다.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고 싶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절차에 맞춰 기록하는 동안 교사가 학생들과 마주할 시간은 줄어든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할 때 나는 이런 하루가 달라졌는지부터 묻고 싶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여. '서울대 10개 만들기'처럼 눈길을 끄는 구상은 있었다. 교육의 지역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향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느끼는 변화는 아직 희미하다. 큰 방향을 발표하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그 방향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겪는 어려움을 누가, 어떻게 덜어줄지는 선명하지 않다. 교육재정을 넓히겠다는 말 앞에서, 초·중등학교가 묻는 것 지난 8월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초·중등교육 투자는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교육의 다른 단계에도 재원이 필요하다는 .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학교가 우려하는 것은 분명하다. 투자 대상을 넓히는 과정에서 초·중등 공교육을 떠받쳐 온 재정의 안정성이 약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필요한 지원까지 줄일 수는 없다. 한 교실에는 기초학력 지도가 필요한 학생,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한국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함께 있다. 개별 학생에게 맞는 교육을 하려면 교사가 쓸 시간과 함께 일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재정 개편이 공교육을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려면, 정부는 교부금의 총량뿐 아니라 그 돈이 교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여줘야 한다. 학교가 듣고 싶은 것은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의 반복이 아니다. 앞으로도 학습 지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교육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학교에는 무엇을 물었나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장기적인 교육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 기구일수록 정책의 내용과 함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하다. 국교위는 2025년 12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이후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문항 도입 가능성이 알려지며 학교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국교위는 대입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확정되지 않은 방안을 결정된 정책처럼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묻는다. 왜 학생과 교사가 가장 궁금해할 쟁.부터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하지 않았을까. 절대평가로 바꾸면 대학은 학생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서·논술형 답안은 누가 채。하고, 채.의 일관성과 이의신청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지역과 학교에 따라 다른 준비 여건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 대통령 보고는 정책 논의의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보고에서 제시한 방향이 학교에 사실상 정해진 길처럼 전해지면, 이후의 의견 수렴은 형식적인 절차로 보이기 쉽다. 현장에서 쟁.을 검토하고, 학생·교원·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합의할 수 있는 범위와 남은 이견을 밝힌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순서가 더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 국교위의 공신력은 얼마나 큰 개편안을 내놓느냐보다,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숙의해 결론에 이르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시험을 바꾸기 전에, 지금의 입시부터 믿을 수 있어야 한다 ▲  대입 제도 개편 ⓒ 김대성(ai활용) 대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개편의 출발.은 학생이 현재의 절차를 믿고 따를 수 있게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 지난 9월 수시모집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 장애로 제때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이 발생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산 기록을 심사해 354건의 접수를 최종 구제했다. 피해를 구제한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 동시에 수험생의 진로가 걸린 접수 절차에서 장애가 발생했고, 사후에 접수 기회와 형평성을 다시 따져야 했다는 사실을 남겼다. 학교 현장에서는 대학마다 다른 전형 방식과 반영 비율을 설명하는 일도 어렵다. 같은 학생부와 성적을 두고 대학별 계산 방식이 달라질 때,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라는 큰 구상부터 들으면 "좋은 방향일 수 있다"는 기대보다 "이번에는 무엇을 새로 준비해야 하나"라는 걱정이 앞선다. 대입 개편의 원칙은 간명해야 한다. 전형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평가는 공정해야 하며, 제도가 바뀌더라도 학생에게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이 이 기본을 건너뛰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고교학。제의 책임은 도입 여부에서 끝나지 않는다 ▲  현장 중심 교육 정책 ⓒ 김대성(ai활용) 고교학。제와 내신 5등급 체제는 이 정부 이전에 결정됐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이 그 제도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만큼, 현 정부에는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다. 교육부도 고교학。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제 학교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대책의 발표 여부보다 학생에게 맞는 과목을 실제로 열 수 있는지, 선택을 도울 교사가 충분한지, 평가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감당할 수 있는지다. 고1 자퇴 문제를 두고도 서둘러 원인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학생마다 학교를 떠나려는 이유는 다를 것이다. 다만 내신 체제와 교육과정이 크게 바뀌는 시기에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부담을 정부가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제도 때문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교를 떠나는 학생에게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지, 학교가 어떤 도움을 주지 못했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 교육정책의 책임은 새 제도를 만드는 순간보다 그 제도가 학생의 하루에 들어온 뒤 더 무거워진다. 교권 보호는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느냐에 달려선 안 된다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 이후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전히 불안해한다.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면서 기록을 모으고, 보호자와 소통하며, 경우에 따라 법률 대응까지 걱정한다. 매뉴얼이 있어도 사안이 벌어진 바로 그때 함께 판단하고 대응할 사람이 없다면 보호를 체감하기 어렵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과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출범시켰다. 초기 대응부터 법률·상담·치유까지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효과는 운영을 지켜보며 평가해야 하지만, 사안이 생겼을 때 교사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접근은 주목할 만하다. 교육부 역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원 확대를 추진해 왔다. 그렇기에 이제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정서적 아동학대 문제를 둘러싼 불안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악성 민원이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느 학교에서든 법률·행정·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가. 지역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국가가 보장할 최소한의 지원은 전국 어디서나 같아야 한다. 다음 발표보다 먼저 필요한 것 기초학력, 학교폭력, 학생의 마음건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오래된 과제다. 서로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학교에서는 한 학생의 하루, 한 교사의 수업 안에서 함께 나타난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지속적인 도움이 없으면 학교생활의 자신감도 흔들릴 수 있다. 갈등을 중재할 시간과 사람이 부족하면 생활지도는 사안 처리에 밀린다. 인공지능 교육 역시 도구나 활용 기준을 발표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의 수준을 살피고 수업을 설계할 시간, 새로운 도구를 함께 검증할 동료와 지원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난다. 교육개혁의 마지막 단계는 언제나 교실이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여를 학교의 시선에서 평가하면, 기대에 비해 체감할 변화가 부족했다.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정책과 대책은 나왔다. 하지만 정책의 속도에 비해 현장의 부담을 덜고 신뢰를 쌓는 속도는 느렸다. 남은 시간에는 발표의 크기보다 실행의 깊이로 평가받기를 바란다. 새 구상을 내놓기 전에 학교에 무엇이 부족한지 묻고, 기존 제도가 학생과 교사에게 남긴 부담을 확인해야 한다. 합의가 필요한 개편은 충분히 토론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지원은 늦추지 말아야 한다. 교육개혁이 성공했는지는 대통령 업무보고의 문장이 아니라 학교의 하루가 답할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 곁에 사람이 생겼는가. 교사가 두려움보다 교육적 판단을 앞세울 수 있는가.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를 믿고 준비할 수 있는가. 다음 1년에는 그 질문에 학교가 조금 더 분명하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브런치(별의별교육연구소)에도 실립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릴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 8.cia94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