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간 사상 초유의 충돌이라는 。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 헌법학자들은 행정부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발밑에 두겠다는 권력 남용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2년 유신헌법 이전의 헌법만 하더라도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유신헌법 이후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빠졌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자 헌법적 책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성향의 인물이 제외됐다는 이유로 '재제청'하라고 압박해왔다. 온라인야마토게임 게다가 청와대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후보를 둘러싸고 이해충돌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해당 후보가 임명될 경우 부부가 각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최고 사법기관의 요직을 동시에 장악하는 유례없는 사법 독。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 견제해야 할 두 기관이 사적 관계로 얽혀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됨은 물론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 2월 여당 주도로 통과된 대법관 증원법에 있다. 2028년부터 대법관 수가 26명으로 대폭 늘어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만 전체 대법관의 80% 이상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청와대와 여당이 첫 단추부터 대법원장의 손발을 묶고, 향후 늘어날 수십 명의 대법관 자리를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들로 채워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조 대법원장이 압박에 굴복해 나쁜 선례를 남겼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종말을 고했을 것이다. 사법부의 헌법적 고유 권한을 흔드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폭거다.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재제청 거부는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당연하고도 엄중한 결단이다. or="#ff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