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그린 일러스트.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최근 3년 새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개 대상물 설명 불성실’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72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44건에서 2024년 135건, 2025년 29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말 기준 247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82.9%에 달했다. 2023년 연간 건수와 비교하면 461%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연간 적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의 상태와 입지뿐 아니라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체납 세금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의무다. 하지만 법령이 정비되고 확인·설명 의무가 구체화된 이후에도 선순위 보증금이나 권리관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의 설명이 부실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 이후 보증금 회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릴게임 먹튀 검증 . 유상범 의원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는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고 거래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적 제도”라며 “선순위 권리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 설명을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이후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 가운데서는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한 거짓 언행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가 7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집값 담합은 729건으로 뒤를 이었다. 2023년부터 별도 통계가 집계된 유형 가운데서는 ‘중개 대상물 설명 불성실’이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4배 이상 급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