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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영준 국방대 교수>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외교·안보 이슈를 짚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미 대화 재개 기류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불가'를 외치며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를 밀착시키는 행보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영준 국방대 교수,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APEC 계기 방중 일정을 앞두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의 입을 통해 "비핵화는 망상"이라며 연일 거친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김선경 외무성 부상을 유엔총회에 파견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무차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러시아로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밀착이 한층 심화하는 양상인데요. 북·미 대화 기류가 형성되느냐, 마느냐 하는 시.에 북러 밀착 행보는 북한의 몸값, 즉 협상력을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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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북중 관계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수해 답전을 보내고 북중 접경지역 교류가 재개되며 온기가 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북중관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 북한이 사거리를 연장한 개량형 240mm 방사포탄을 시험발사하며 "남부 국경에 치명적 무력을 집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비대칭 전력인 핵 무력과 재래식 전술 무기를 동시에 강화하며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체제 다자 대화 제안에 어떤 부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질문 5>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송환된 사실이 유엔 무대에서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자국민의 해외 파병 실상이 드러나는 상황에 대해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공개 여부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도 이에 반응을 내놓을까요?
<질문 6> 북한이 대외 매체를 통해 "한국은 집단 응징의 목표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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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국은 집단방위의 중심' 발언을 겨냥한 건데요. 한미일 안보협력이 밀착될수록 북한은 이를 내부 결속과 정권 정당성 강화의 명분으로 역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질문 7>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역도팀이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독주하고, 여자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내부 주민들의 체제 충성도를 도모하는 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8> 북한의 서해 남포와 동해 청진 조선소에서 1만 톤급 순양함 추정 군함이 동시에 건조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북한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이후 대형 함정과 해군 현대화에 자원을 쏟아붓는 북한의 군사 전략적 의도,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질문 9> 대북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무상의료가 유명무실해지자 대형 병원 신축하며 '의료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외적 무력시위 뒤에 감춰진 이러한 내부 자력갱생 시도는 김정은 정권의 체제 내구성 유지에 실제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정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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