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서울중앙·수원·인천·대전·대구지법 등 주요 법원에서 재판부 폐부가 잇따르고 있다. - 법관 정원 증가에도 휴직·연수 등으로 법관 인력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부터 수원지법에서 형사 재판을 받아왔던 피고인 A 씨는 4년 만인 2026년 8월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얼마 뒤 갑작스런 변론 재개와 기일 추정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재판부 폐부에 따른 재배당'. A 씨 측 변호인은 "재배당된 재판부에서 언제 다시 선고 기일이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수원지법이 형사합의부 1곳을 폐부하게 된 것은 육아휴직과 연수 등으로 법관 2명이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없어진 재판부에서 심리하던 100건 가까운 사건은 나머지 재판부들에 나뉘어 재배당됐다. 수원지법은 서울중앙지법 다음으로 사건 수가 많은 법원이지만 법관 정원 179명 중 가동 인원은 153명(가동률 85%)에 그친다. '판사 부족'으로 인한 폐부는 수원지법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에서 사건 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민사 과태료 담당 재판부 2곳을 폐부했다. 퇴직과 파견으로 재판부가 공석이 됐지만 충원이 안된 상태로 지금껏 운영되고 있다. 바다이야기게임공략법 인천지법은 2026년 하반기에 형사 합의부 1곳을 폐부했다. 휴직으로 인한 공석이 발생해 합의부 유지가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인천지법은 대신 폐부된 합의부의 남은 판사를 민사소액 재판부에 배치했다. 인천지법도 법관 정원 144명 중 가동 인원 123명으로 가동률이 85%에 불과하다. 대전지법의 경우 2026년 1~7월 누적 사건 수 기준으로 전국 법원 중 8번째로 민사 단독 사건이 많은 법원이지만 현재 민사 단독부 1개가 폐부된 상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에 충원을 요청했지만 아직 안 된 상태"라고 했다. 판사가 부족해 배석 판사가 한 명인 상태로 합의부가 운영되는 곳도 있다. 대구지법의 한 민사 항소부 재판부는 배석 1명이 부족해 다른 재판부 판사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대직을 하는 방법으로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지법은 법관 부족으로 형사 단독 재판부 1곳, 민사 소액 재판부 1곳도 폐부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관 정원은 2025년 3,304명에서 2026년 3,384명으로 증가했다. 현원도 3,120명에서 3,206명으로 86명 늘었다. 하지만 실제 재판 현장에 투입되는 가동 인원은 2,879명에서 2,946명으로 67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규 릴게임 . 이에 따라 정원 대비 부족한 법관 수는 425명에서 438명으로 더 늘어난 상태다. 이렇게 된 이유는 휴직과 해외연수, 파견 법관이 늘었기 때문이다. 휴직 인원은 2025년 156명에서 2026년 169명이 됐다. 해외 연수는 73명에서 75명, 파견 인원은 12명에서 16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육아휴직 제도 등이 확대됨에 따라 예정된 복직을 하지 않고 연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2026년 6월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 영향도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법원 기준으로 법관 1명이 처리하는 본안 사건 수는 500건 선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근근이 버텨나가는 수준이지만 10월 2일부터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특히 형사 재판이 적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수사가 부실해지면 재판에서 다퉈야 하는 쟁。과 추가 증거 신청, 증인 신문 절차 등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1심 형사 미제 건수는 단독 사건 8만831건, 합의 사건 1만1,471건으로 총 9만2,302건으로 집계됐다. ·연수 등으로 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