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법관 재제청 사태 관련 제기된 일명 ‘조희대 격노설’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부인했다. 노 처장은 청와대와 대법원의 교착 상황에 대해 “(고집은) 쌍방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28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노 처장을 상대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의혹을 추궁했다. 노 처장은 격노설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 화를 내신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노 처장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후보자를 제대로 제청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손봉기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제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릴게임 바다이야기 협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서 위원장이 ‘왜 대법원장이 고집을 피우냐’고 따지자 노 처장은 “그건 (이 대통령도) 쌍방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처장은 손솔 진보당 의원이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의견을 냈느냐’고 묻자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였다고 대답했다. 노 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새 후보자들을 다시 추천받는 방안에 대해 “거기도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을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시기에 대해선 “확인해 봐야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노 처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을 보면 손 부장판사 제청이 유효한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오리지날황금성 . 노 처장은 “대통령의 뜻이 왜곡될 수 있어 국법상 대통령의 행위는 모두 문서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기(공문)에는 ‘반려’나 ‘임명 거부’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 처장은 ‘대통령이 명확하게 제청 거부 의사표시를 하면 재제청을 하겠느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법원장님이 최종 결정하실 문제”라고 대답했다. 노 처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도대체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 뭐냐’고 묻자 “대법원장님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제가(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온 국민이 모른다”며 “그러니까 조 대법원장이 여기(국회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처장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7월 인사에서 노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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