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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숙소환경·부당 업무 강요 등 확인…확인 사업장 ‘원스트라이크 아웃’
■ 고흥군, 10월 농어업 사업장 전수 .검
고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한 폭행과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의혹이 반복되면서 고흥군이 농어업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전수 .검과 고용주 인권교육에 나선다.
22일 고흥군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고흥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2명이 지난 19일 숙소에서 선주이자 고용주인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체류 자격으로 지난 7월부터 두 달여간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는 현장에서 욕설과 함께 분말 소화기가 사용됐으며, 노동자들이 호흡곤란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계약과 다른 업무 강요와 임금체불 의혹도 제기됐다. 단체 측은 근로계약상 문어 통발 작업을 하기로 했지만 다른 어업 업무에 투입됐으며, 피해 노동자 가운데 1명은 약속된 임금 220만 원 중 100만 원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가 앞서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2월 굴 양식장에 근무하던 필리핀 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 의혹 이후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고, 2개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26명의 임금 3170만 원이 체불된 사실이 적발됐다.
고흥군은 반복되는 논란을 막기 위해 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사건은 지자체가 직접 배치하는 계절근로자가 아닌 E-9 사업장에서 발생했지만 체류 자격과 관리 주체를 가리지 않고 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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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10월 농어업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역원이 동행하는 대면조사를 실시한다.
계약 외 업무 강요와 숙소 환경, 폭언·폭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농어가 고용주 400여 명에게 노동관계법과 인권침해 예방교육도 진행한다.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외국인 근로자 배치를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를 적용한다.
고용노동부와 수협에도 E-9 사업장에 대한 실태.검과 근로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법적 근로감독권이 고용노동부에 있다고 해서 관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어떠한 폭력이나 부당 대우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근로자 배치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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