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을 반영한 새 산식을 적용할 경우 내년도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내국세의 20.79%를 의무 배정하던 기존 연동제를 손질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3년 연평균 35% 반영)을 연계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만 3~17세 학령인구가 2010년 880만명에서 지난해 591만명으로 32.8% 급감한 만큼, 교육재정을 정비해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 교부금 총액을 올해 71조 7000억원에서 내년 7조 2000억원(10.1%) 인상하는 등 2030년까지 연평균 6.6% 증액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토대로 교부금 예상액을 산출한 결과, 기존안과 개편안의 격차는 극명했다. 기존 내국세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대전교육청은 내년도 3조 5214억원의 교부금을 받아야 하나, 개편안 적용시 2조 5248억원에 그친다. 산정 방식 개편 이후 약 1조원이 날아가는 셈이다. 세종(1조 3417억원→ 1조 178억원), 충남(5조 5300억원→ 4조 3636억원), 충북(4조 4000억원→ 3조 2000억원)도 마찬가지다. 충청권에서만 약 3조 6869억원의 교부금이 감소하는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약 31조원 규모다. 정부의 보존 대책을 반영해 올해 교부금과 내년도 예상 교부금(대전 2조 4507억 원)을 단순 비교하면 약 741억원(3.2%) 증가한다 바다이야기 예시 . 하지만 이는 정부가 정한 공무원 임금 상승률(3.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년도 대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과 공무직 등의 예상 인건비(약 988억원, 추계액)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교원 정원과 인건비 수준은 정부가 결정하는 법정 경비여서 시·도 교육청이 자체 조정할 여지도 없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는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027년 교부금 증가 규모가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세 가운데 초·중등교육에 직접 배분되는 재원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