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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성 육군 1군단장. 육군 1군단 제공
국방부가 최전방 경계작전에서의 공용화기 실탄 미장착 지침과 한미연합훈련 중 미군 무인기를 적성 비행체로 오인한 사건 등 잇따른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했다. 국방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검과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방 경계작전 전반에 대한 실태 .검에도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조사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1군단에서 올해 상반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 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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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전방 경계작전 시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전한 상태를 원칙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해당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상급부대인 합동참모본부나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 충분한 보고 절차가 이뤄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 전방 군단 경계작전 부대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군단은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과정에서도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무인기 등 위협 비행체로 오인한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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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군은 훈련에 앞서 1군단 실무진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했지만 해당 내용이 육군지상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부대까지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 준비에 들어갔다. 다행히 실제 요격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무인기가 착륙한 뒤 미군 항공기라는 사실을 확인해 충돌은 피했다.
이번 사건은 경계작전 지침 변경과 함께 전방부대의 지휘·보고체계와 한미 간 공조 체계의 미흡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기성 1군단장은 학군(ROTC) 33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1군단장에 임명됐다. 군 핵심 야전부대인 1군단장을 비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맡은 첫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취임 약 8개월 만에 직무에서 배제돼 관련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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