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범죄 피해를 보게 되면 내 사건을 어느 기관이 수사할까.’ 새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시민들은 이 생각부터 하게 된다. 10월 2일부터는 일반적인 폭행 범죄나 절도 등은 경찰이 담당한다. 대규모 주가조작이나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다단계 사기 등은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다만 사회적인 파장이 큰 대형 범죄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은 개청 두 달여를 앞두고 인력 충원 방법 등을 고심하고 있다. ● ‘대규모 전세사기·다단계’는 중수청이 7일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등은 법령상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된 범죄에 한해 중수청에 고소장, 고발장을 낼 수 있다. 중수청법 제2조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한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같은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나 대규모 다단계 사건도 중수청 수사 대상이다. 반면 개인 간 폭행, 절도, 교통사고 등은 지금처럼 경찰이 맡는다. 리딩방 등 사기나 횡령 범죄와 관련해 피의자가 5억 원 이상 가로챈 경우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도 중수청에 넘어갈 수 있다. 릴게임 먹튀 그렇다고 피해자가 전체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건 아니다. 단순 피해 신고로 시작했지만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알게 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다만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인지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향후 수사기관 간 수사 범위를 두고 다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기, 마약 등 사건을 여러 수사기관이 서로 수사하겠다고 주장하면 국무조정실 산하 수사권 관할조정협의회에서 이를 협의하고 조정하게 된다. 또 중수청은 군사기밀이나 산업기술 유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공무원의 부정부패, 국가 시설을 겨냥한 해킹 사건 등을 다룬다. 담합이나 시장 질서 교란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향후 중수청이 맡게 된다.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지방청에 설치된다. 다만 6개 지방청 소재지와 먼 지역의 피해자는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모바일 손오공게임공략법 . 제주에 사는 피해자는 전남광주에 설치될 광주지방청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 의정부시나 인천 옹진군의 피해자는 서울 중구에 마련될 서울지방청으로 가야 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분소 개설은 현재로선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지방청이 입주할 건물의 준비 상황도 관건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일부 지방청은 설계 용역을 거친 뒤 9월에야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수원지방청은 임시 사무실을 쓰다 내년에 정식 건물로 이전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4일 브리핑에서 “10월 2일까지 여건을 모두 갖추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지방청은 서울청보다 다소 미흡한 상태로 출범할 수 있지만 연말까진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검찰 수사 역량 이식이 관건” 검찰청이 사라지면서 중수청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들은 모두 ‘수사관’으로 통일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전국 각지의 수사기관에서 이 수사관들을 모집 중이다. 현재 검찰청 소속인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내년 4월까지 본인이 원하면 시험 없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또 정부는 중수청 정원 2874명을 채우지 못하면 경찰관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향후 충원할 방침이다.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도 이 과정에서 채용 절차를 거쳐 충원될 수 있다 황금성포커 . 관건은 숙련된 수사 인력이 얼마나 모이느냐다. 기존에 중대범죄 수사를 맡아온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은 처우와 조직 운영 방안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아 이직을 망설이는 분위기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10년 차 이상 검사는 “개인 인생이 걸린 일인데 맡게 될 수사 분야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보니 확실한 메리트가 없으면 (검사들이)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 수도권 지검의 수사관은 “임용 설명회에서도 지방청을 옮겨다녀야 하는지, 몇 년마다 순환하는지 등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일부 경찰은 중수청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 지구대장은 “경찰에 남아도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려 옷을 벗어야 하는데, 중수청은 그런 규정이 없어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수청의 성패가 단순히 인력 규모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수사 역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받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한다.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로 대표되는 검찰의 과오와 별개로 그간 쌓아온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에 대한 수사 역량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이) 검찰의 우수한 특수수사 역량은 승계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상급 기관인 행안부로부터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관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4월까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