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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해 보유세와 거래세 둘 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급 없이 증세만 하면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는 입주 가뭄, 풍부한 유동성, 고강도 규제 등 집값 상승 요인만 남아 있는데, 매물이 순환되려면 거래세라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8일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급 없이 증세했을 때 집값이 치솟는 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경험했다”며 “이 같은 현상은 문 정부보다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정부 당시 매매 값은 급등한 반면 전월세 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현 정부에선 매매·전월세 값이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다. 송 대표는 “세입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전가하기 좋은 시장환경인 데다가 고가주택시장 펀더멘털도 문 정부 시절보다 더 단단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를 높인다면 거래세라도 낮춰야 매물이 순환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리면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이 생길 수 있어서다. 이는 집을 사지도, 팔지도, 갖지도 말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물 출회 효과를 강하게 유도하고 싶다면 (시장 원리상) 보유세는 올리더라도 거래세를 낮춰야만 가능하다”며 “신축 공급과 매물 출회 둘 다 어렵다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유인책만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다주택자 비중은 규제가 쏟아졌던 문 정부 말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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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의 다소유지수는 16.108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12월(16.128)보다 낮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전체 소유자 중 두 채 이상 가진 사람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올해 들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문 정부 시절부터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다주택자 규제’로 고수하자,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처분한 후 핵심지 아파트 한 채로 옮겨가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4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실거주를 강제하자 시장 참여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은 고착화됐다.
현상은 문 정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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