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의 불복 상고를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의 2심 형량을 두고 "참사의 무게에 비추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대 넉 달만에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들을 가슴에 묻은 채 1115일을 버텨온 부모의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며 "'책임자에게 이토록 관대한 나라에서 어느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느냐'는 (채 상병) 어머니의 절규를 사법부는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변인은 "죽음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끝까지 반성 없이 책임을 떠넘긴 지휘관이 징역 3년에 그친 게 과연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민주당은 아들을 잃은 부모의 피눈물 어린 호소에 깊이 공감한다. 채 해병 특검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상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가 진행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달팽이게임 사이트 .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사고 이후에도 공보 담당자들에게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논리 구성을 지시하고 정황증거를 은폐하려 하는 등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34년간 해병대 장교로서 군에 복무하며 국가에 헌신해온 。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