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나 기업인이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 건축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행정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지나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도 “형벌 중심 제재에서 민사적 책임 중심으로의 전환 등 경제 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경제 형벌 합리화’를 국정 과제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 남발로 죄형 법정주의가 무너졌다”며 “경제 제재가 더 효과적인 시대인 만큼 과징금이나 과태료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7월30일 출범한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은 이의 첫걸음이다. 경제계는 국내 경제 법률이 형사처벌 위주로 돼 있어 기업인들의 활동 범위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기업 활동과 관련이 높은 법률 346개가 8403가지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럭키세븐 . 크게는 배임죄, 산업안전법 위반부터 사소한 행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 규정에 노출돼 있어 마치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는 심정이라는 게 기업인들의 호소다. 한 가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징역, 벌금, 몰수 등 두 개 이상의 처벌이 중복 부과된다는 。도 기업에는 경영 리스크로 작용한다. 중소기업은 사업주 한 명이 재무·조직관리·투자 등 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구조가 많아 사업주 처벌에 취약하다. 경제 형벌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추진단은 전체 법률 속 형벌 규정 1만1165개를 전수 조사해 벌칙 종류와 수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벌 합리화 종합 기준’과 ‘2개년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온라인손오공게임 . 과도한 행정 형벌은 완화하되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 책임은 더 강화해 준법 의식 약화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6000여 개에 달하는 경제형벌 중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 440여 개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기업 체감도가 높지 않다. 이번 만큼은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 형벌 조항은 헌법상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변화는 결국 입법을 통해 완성된다. 형사처벌 남발의 원인을 제공한 국회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형벌 합리화에 협력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선제적 투자, 인수합병(M&A) 등 과감한 경영판단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때 비합리적 규제와 처벌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일이다. 차제에 배임죄 등 외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부터 당장 정상화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발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