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계층별 회복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70% 올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92만 9885원으로 늘고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221만 7563원으로 올해보다 약 14만 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43만 5147원 오른다.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에서 17만 1804원 늘어난 273만 6042원으로 정해졌다. 6.70%의 인상률은 기준 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2022년 5.02% 이후 6년 연속 종전 최고 인상률을 갈아치웠다.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결정한 배경에는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 악화가 있다. 올해 1분기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상위 20%가 5.1%인 반면 하위 20%는 1.9%에 그쳤다. 모바일 야마토2게임다운로드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적자 규모도 지난해 4분기 43만 8000원에서 올해 1분기 51만 9000원으로 커졌다. 정부는 빈곤 심화와 소득 격차 확대에 대응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토대로 정부가 정하는 복지 기준선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에서 지원 대상과 금액을 가르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액은 1인 가구가 월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000원 오른다.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 원 늘어난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와 같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40%, 48%, 50%로 각각 유지된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000~5만 원 오르고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인상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파일 .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6년 만에 손질했다. 앞으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 중위소득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계의 변동성과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질 GDP 성장률 등 최근 경제지표를 참고해 조정한다. 상대빈곤 완화와 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하며 새 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한다. 기존에는 최근 3년 평균 중위소득 증가율인 ‘기본증가율’과 조사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한 ‘추가증가율’을 함께 적용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활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수치가 3~5년 전 자료인 데다 연도별 변동성도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올해 6.70% 인상률도 최근 물가상승률과 실질 GDP 성장률의 3년 평균치를 참고해 보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70%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며 “올해 중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 더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에 손질했다.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