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 하원 법사위의 쿠팡 보고서에 항의 "법사위, 쿠팡 주장만 상당 부분 반영… 쿠팡 청문회는 통상적 감독" 비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 제재를 “차별적 조치”로 규정한 가운데, 한국 국회에서 이에 반박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항의 서한이 발송됐다.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와 국회의 청문회는 적법한 절차이며,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의원 35명이 연명한 쿠팡 관련 항의 서한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발송했다.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국회 쿠팡 청문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 등이 항의 서한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1일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조직적으로 차별했다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공략 하원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쿠팡이 한국 정부의 표적이 됐으며, 정부의 조사와 국회의 청문회를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꼽았다.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로 압수수색과 청문회, 조사를 진행한 것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또 법사위는 한국이 쿠팡에 부과한 6246억 원의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한국 기업과 비교해 차별적인 조치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미국 하원 법사위의 쿠팡 보고서가 쿠팡의 주장만을 상당 부분 반영했으며, 국회가 진행한 청문회 취지와 절차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쿠팡 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라며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노동환경 등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함께 관련된 사안을 다루기 위해 복수 상임위가 공동으로 진행한 정상적인 국회 의정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무료야마토릴게임 이어 “청문회는 특정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조치가 아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위와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 통상적인 감독 활동”이라고 했다. 실제 국회는 지난해 SK텔레콤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청문회를 개최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번 항의 서한을 통해 청문회의 취지와 절차에 관한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관련 내용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정확히 반영될 것을 촉구했다”며 “과방위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외교부도 지난달 23일 한국 정부의 반박문을 미국 하원 법사위에 전달했다. 외교부는 법사위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지난달 21일 “하원 보고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취급한다. 쿠팡이 그동안 한국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한다”며 항의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