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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2심도 징역3년…"주의의무 소홀"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지휘관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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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軍, 내란 이후 신뢰 회복해야…지휘부 헌신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진급한 장성들에게 진급 신고를 받고 삼정검(三精劍) 수치를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상렬 육군 대장(지상작전사령관)과 박흥재 공군 중장(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중장(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 중장(해군참모차장)에게 수치를 각각 수여하며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수여식 이후 환담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만큼 역할을 잘 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사 정권의 과거로 인해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오랜 기간 노력이 필요했다고 거론한 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가 다시 생겼다. 신뢰 복구의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애를 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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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나가고 수사받는 축구협회…15년 전 비위 의혹까지 '파묘'
릴게임신천지여신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전후로 바람 잘 날 없는 대한축구협회가 10년도 넘게 지난 심판 '성 접대' 의혹까지 불거지며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축구협회는 2024년 7월 홍명보 전 감독을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한 이후 줄곧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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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오세훈이 공급절벽 설계자"…국힘 '세제개편안 공세'에 역공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전방위 공세에 대응해 '오세훈 때리기'를 통한 역공에 나섰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급이 핵심인데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의 재임 기간에 착공 물량이 급감했다는 .을 부각, 부동산 문제에 따른 수도권의 민심 이반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힘 '세금 핵폭탄' 공세에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판"으로 규정하며 "(이런 방식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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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윤리위, '돌려차기 발언' 서범수·진종오 징계절차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해 징계 개시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릴게임 아바타
서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도착하기 전, 맞은편에 앉은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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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 美대사, 위성락 만나 "한미 동맹 지속적인 발전에 최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일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한미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 실장이 최근 스틸 대사와 상견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 실장이 스틸 대사와 오래 알고 지내온 관계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스틸 대사는 위 실장과 만남에서 "향후 국가안보실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면서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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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작년 부정하게 샌 나랏돈 1천300억…역대 최대규모"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 등 311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이 1천3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 .검 결과 지난해 총 14만1천781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1천296억 원에 대해 환수 결정했다. 또 부정수급 기관 및 개인에는 5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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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尹관저 봐주기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기소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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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날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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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출장에 부인 수행 직원도…보고서엔 '공식일정 참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에 배우자 수행 직원이 동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선관위가 노 전 위원장 해외 출장 중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는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직원은 출장 보고서에 노 전 위원장 등과 함께 현지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공식 일정에 참석한 것으로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의 별도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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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영업중단했던 67개. 가오픈…문열었지만 '텅빈 매대'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중단했던 전국 67개 .포의 영업을 7일 재개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제공한 2천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바탕으로 상품 입고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 매대는 비어 있어 정상적인 영업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영업 재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면서 "67개 。포가 이날 가오픈(임시 개업)을 시작했으며 오는 12일까지 운영 。검과 보완을 마치고 13일 정식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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