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손질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흐름 자체를 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초고가 주택 시장은 세 부담 증가로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중저가 주택과 전월세 시장은 오히려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임대 물량 감소로 전세난이 심화되고, 높아진 임차료가 다시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값 급등 막는 수준…중저가 주택 상승 압력 상승” 3일 서울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5인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가장 큰 공통분모는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정부가 폭등만 막는 수준을 목표로 한 것처럼 보인다”며 “전월세 시장은 아파트는 물론 빌라도 모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20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가격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남 초고가 시장은 보합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지만, 중저가 주택은 오히려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이 초고가주택에 쏠려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종부세 부담은 사실상 초고가 주택에 집중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며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실거주를 해야 하는 만큼 기존 임대주택이 자가 거주로 전환되고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추천 . 그는 “임차료가 오르는 정책을 내놓고 집값이 안정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목적이 뭔지 모르겠는 세법 개편안”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초고가, 비거주 1주택을 왜 규제하는지 모르겠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없앴더니 압구정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지만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이번 세제 개편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더라도 대규모 매물 출회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오히려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종부세 가액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거래 기준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핵심지역에서는 세 부담 증가로 급매물이 일부 나오고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종부세 기준이 가액 중심으로 바뀌면서 시세 약 30억원 안팎 이하 주택이 새로운 절세형 한 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 지역의 고기주택 수요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장 이은형 연구위원도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제상 유리한 가격대의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할 것”이라며 “중고가 이하 주택은 대기 수요가 매물을 흡수하면서 가격 상승과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지만, 초고가 주택은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거주 유도 따른 전세 매물 감소…월세화 가속 전문가들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종부세 공제와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는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직접 입주하는 사례가 늘수록 전세 공급은 줄어들어 결국 임차인애 내몰리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혁우 연구원은 “비거주자가 실거주로 전환하면 임대 매물이 줄어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보유세 부담이 월세로 전가되면서 월세화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인만 소장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거주해도 주택은 실제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집주인의 실거주만 인정하면 결국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이 결국 매매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채 대표는 “임차료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집값이 잡히기는 어렵다”며 “보유세가 오른 만큼 월세와 전세금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혁우 연구원은 “서울 중하위 지역과 경기 비규제지역은 전월세 매물 부족에 따른 임차 수요의 매매 전환이 활발하고 실수요 대기 수요도 꾸준하다”고 했다. 이 같은 .을 고려할 때 집갑 상승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경우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인 만큼 최대한 빨리 사라”고 입을 모았다. ng>